프랑스… 아… 프랑스…

프랑스가 판사들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If someone had said that I would be writing a blog post to consider a law that might imprison people for conducting statistical analysis on publicly available data, I would have thought that was unlikely because who would ever propose, let alone enact, such a law?

The other day we got our answer: France! The very country that produced Laplace, Pascal and Guerry!

The law in question is Article 33 of the Justice Reform Act which was amended to read as follows:

The identity data of magistrates and members of the judiciary cannot be reused with the purpose or effect of evaluating, analysing, comparing or predicting their actual or alleged professional practices.

That maximum sentence (yes, criminal sentence) for violating this is 5 years. This puts ‘statistics’ in the category of a crime.

출처: https://digitopoly.org/2019/06/06/the-unintended-consequences-of-frances-ban-on-statistical-analysis-of-judges/

번역:

만약 어떤 사람이 내가 공공데이터를 가지고 통계적 분석을 실행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힐 수 있는 법에 대해 다루는 블로그 포스팅을 올리게 될 거라고 했다면, 나는 대체 누가 그런 법에 대해 제정, 아니 생각조차 해볼 것이냐면서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며칠 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다. 프랑스! 라플라스와 파스칼과 게리의 고향인 바로 그 나라 말이다! (역주: 앙드레 미셀 게리. 1800년대 초반에 범죄 및 법과 관련하여 통계를 활용하기 시작한, 거의 최초로 통계를 사회에 접목한 인물이다.)

문제의 법은 개정 후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게 된 사법개혁법의 33항이다:

치안판사 및 사법부의 인원들에 대한 신원 정보는 그들이 실제로 향유하거나  혹은 그리하였다고 주장되고 있는 전문적 업무활동들에 대한 평가, 분석, 비교, 예측의 효과를 갖거나, 혹은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재사용될 수 없다.

이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최대 형량은(그렇다, 범죄에 대한 형량이다) 5년이다. 즉 ‘통계’가 범죄라는 분류에 끼워넣어진 셈이다.

이제 아무 증거 없이 ‘법관 A가 우편향이다’ 외쳐도 프랑스 사람들은 범죄자가 되지 않고서는 이 주장을 검증할 수 없을 것이고, 법관 B가 실제로 특정 사항에서 지나치게 좌편향적 판결을 내린다 해도 누구도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지식의 기반은 과학이며 과학의 기반은 통계이다. 통계를 금지한다는 것은 진실을 묻어버린다는 말과 같다. 자유와 평등과 박애를 외치던, 그러나 가끔 보면 정말 미개한 것처럼 보이는 그 나라… 정말 신기한 나라다.

기타 참고링크:
https://www.artificiallawyer.com/2019/06/04/france-bans-judge-analytics-5-years-in-prison-for-rule-breakers/
https://marketdesigner.blogspot.com/2019/06/repugnant-statistical-analyses.html

 

kornfrost에 대하여

B.A. in economics with investing as a hob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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