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조제라는 헛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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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가 너무 길어서 줄바꿈.

무상조제 실현! (여러분들이 약국에 내는 돈의 실체) [735]

키로프 (gofor****)

주소복사 조회 6321 11.06.22 00:21

자.. 병원에서 처방전 받아서 약국에서 약 타고 돈 내시죠?

본인들이 내는 돈이 전부 약값인 줄 아시죠?

천만에 실제 약값은 여러분들이 내는 돈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여러분들이 내는 돈의 거의 절반 이상은

“약사들이 약 포장해 주는 조제료”

“약을 약국에 쌓아놓고 관리하는 관리료”

” 하루 세번 먹으세요 라고 말하고 받아먹는 복약 지도료”

이런 쓰잘떼기 없는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처방전 보고 약 집어서 포장해주는 댓가로  (1달치 약 기준으로)

순수한 약값+ 복약지도료+ 7,500원을 더 받아 먹는다는 게 말이됩니까?

약 포장하는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일입니까?

이렇게 쓸데 없는 곳에  당신들이 내는 건강보험료중 1년에 3조원이 새고 있습니다.

“약국 조제료” “약국 복약지도료”는  여러분들이 내는 피같은 건강보험료를 좀먹는 기생충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들이 1년에 위장내시경+대장내시경하고 내는 총액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2500억원 입니다.

단순히 계산해도 쓸데 없는 약국 조제료만 없애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12년간 공짜로 위장내시경+대장내시경 다 받을 수 있는 돈이 절약 됩니다.

이 조제료를 없애야 하는데 약사들과 결탁한 보건복지부는 3조원에 달하는 조제료를 없앨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의약분업을 폐지하고 그냥 11년 전처럼 병의원에서 약을 직접 환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무상 조제 !!  무상조제 !!   무상 조제료!! 

의사들과 병의원에서 무상 조제를 실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약국에서 약을 타고 내는 7,500원이나 되는 조제료를 없앨수 있습니다.

무상 조제= 조제료 7,500원 안내고 약 타는 방법

-> 의약분업 폐지하고 의사들이 직접 약을 주겠습니다.

무상 조제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약을 ‘무상조제’ 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찬성 430에 반대 53표다.

그런데 저 표를 보면, 무상조제로 아낄 수 있는 돈은 ‘전혀’ 없다. 왜냐고?
먼저 약값 및 관리료는 누가 조제하더라도 들어가는 돈이다. 의사가 조제하던 약사가 조제하던 공공기관에서 고용된 의료인이건 민간에서 활동하는 의료인이건 3000+500+950+1840원은 항상 들어가는 돈이라는 소리다. 정부가 아무리 용을 써봐야 탕감해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기껏해야 처방받을때는 내지 않지만 세금으로 걷겠다는 정도의 조삼모사같은 소리나 할 수 있을 뿐이다. 게다가 그렇게 하면 세금을 더 많이 걷고 처방을 더 싸게 해주려는 유인도 생길 수 있지.

그러면 5600+720=6320원을 줄일 수 있을까? 즉 이만큼을 ‘무상’으로 해줄수 있을까?
이것도 상당히 회의적이다.  그걸 줄이면, 누가 미쳤다고 약사를 하나? 6320원은 약사가 하는 노동의 댓가로 받는 돈인데 그걸 없애면 아무도 약을 먹지 말라는 소리다. 약사를 다 없애고 의사만 있더라도, 의사 또한 약사가 하는 일을 대신할 뿐이다. 결국 약사처럼 노동의 댓가를 요구할 것이고, 의사라고 딱히 더 싸게 해줄 유인은 없다. 오히려 약사라는 경쟁집단이 없으니 더 비싸게 받거나, 혹은 국가가 개입한다면 그런 제약이 없는 나라로 이민가겠지.

그러면, 요즘 흔히 말하는 ‘반값등록금’처럼 6320원을 반값으로 줄일 수 있나?
이것도 개소리인게, 국가에서 강제로 약사의 실수입을 반으로 깎으면  약사 할 사람 없다.

‘약 조제하는 비용이 비싸니까 합리적으로 줄여보자’라고 한다면?
그 정도라면 이해해줄 수 있을법도 하다. 그런데 저 표를 보고서 합리적 가격수준을 책정하는게 가능하기나 한 일인가? 약사 한명을 만들기 위해 들어가야 하는 비용이나 약사 한명이 가족 살림 책임지며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월평균수입, 한달에 약을 판매해서 얻는 평균수익같은 자료는 단 하나도 나와있지 않다.

단지 약사 월급이 약값의 반절을 차지한다는 이유로 약사 수입을 없애자니.
말이 되는 소린가?

이딴 개소리가 찬성표 더럽게 받는걸 보면서

집단이기주의

라는 생각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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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nfrost에 대하여

A college undergraduate majoring in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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